심상정 "2040년까지 원전 모두 폐쇄"…'탈핵 로드맵' 공약
"건설예정 핵발전소 모두 백지화…기후정의세 도입해 재생에너지 육성"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40년까지 국내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이제 '탈핵'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원내정당 최초로 탈핵·생태국가로 가는 비전과 로드맵을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정부의 원자력 진흥정책을 모두 폐기하겠다. 월성 1호기부터 문을 닫고, 건설 중인 신고리 4·5·6기, 신한울 1·2호기에 대해서는 건설을 중단하겠다"며 "건설예정 중인 핵발전소 계획을 모두 백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탈핵·에너지전환 특별법'을 제정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폐지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또 원전 폐쇄로 인한 전력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위원회를 설치,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해 소비를 부추기는 요금 문제를 바꾸겠다"며 "기후정의세를 도입해 여기서 마련되는 5조원의 재원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내는 '전력산업기반 기금' 역시 원자력이나 석탄화력이 아닌 재생에너지 활성화, 거점지역의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전환하겠다고 심 대표는 설명했다.
심 대표는 '탈핵·탈원전' 기조를 중국 등 동북아로 확산시켜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는 '동북아 에너지·생태 공동체 구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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