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적폐청산'·'개혁' 해법…文-安-李 '3인3색'
文 "공공일자리" 安 "대연정" 李 "친서민" 핵심공약 어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참석한 6일 2차 합동토론회에서는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를 놓고 후보 간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첫 토론회에 이어 '대연정'을 비롯해 법인세 인상 문제와 같은 예민한 문제에서는 후보들이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첨예한 대치를 이어갔다.
그러나 차기 대통령의 개혁 과제와 구체적 방법을 묻는 대목에서는 후보들이 핵심공약을 부각하면서 각 주자 간 차별성이 드러났다.
◇ 양극화 해법…'소득 불평등 해소' 각론서 이견
소득 불평등을 비롯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달라는 물음에 문재인 전 대표는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답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부족한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공공부문 일자리의 정규직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을 높여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겠다는 계획까지 제시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진다"면서 노동시장 내부의 차별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 임금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노동이사제 도입·노동법원 신설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감세를 철회하고 대기업 부담을 늘려 국민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대기업의 독점을 해체하고 노동자를 보호해 복지를 확대해야 다수인 약자가 핍박받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적폐 청산…저마다 핵심공약 띄우기
적폐 청산 방법을 제시하는 순서에서는 세 후보가 자신의 핵심공약을 앞세워 '공약 세일즈'에 주력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헌법재판소 불법 사찰 의혹을 거론하며 권력기관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문 전 대표는 "정치에 개입하고 종북몰이를 해 온 국정원에 적폐 청산과 관련한 책임을 묻겠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통령이 '통치자'라는 이름으로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는 낡은 인식과 태도를 극복해야 한다"며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지사는 "협치의 정신을 살린다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견제하는 민주주의도 가능하고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소수 강자가 아닌 다수 약자의 편을 드는 공정한 정부로 정경유착과 같은 부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유의 '친서민 정책'을 앞세웠다.
이 시장은 "자신이 가진 기회와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다수 약자의 편에 선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 개혁 방법론…여야정 협의체vs대연정vs野 연합정부
여소야대의 조건 속에서 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하는 차기 정권의 개혁 방법론을 놓고서는 경선 이슈 중 하나인 '대연정'을 둘러싼 이견이 그대로 노출됐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적폐청산에 동의하는 야권 세력과는 연정이 가능하다"면서도 "타협 때문에 적폐청산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해 다시 한 번 대연정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다만 "여야 간 협력정치로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여야정 국정협의체 상설화'를 제시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의회정치의 가장 강력한 다수파와 대통령의 협치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연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안 지사는 "현재 어느 법안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 조건으로 3년을 더 가야 한다는 점에서 '개혁 과제 합의'를 전재로 의회의 가장 강력한 다수파 형성을 제안한다"며 "의회 협치야말로 개혁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적폐세력·기득권세력과 손잡는 대연정을 하겠다는 분이 있는데, 발목잡기를 피하려고 온몸을 내줄 수는 없다"며 대연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시장은 "야권 연합정권으로 과반 의석을 만든 뒤 '개혁 발목잡기'가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처럼 국민의 힘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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