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권한대행 "저출산 극복 위해 일자리·주거·교육문제 해결"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 민간위원 9명에게 위촉장 수여
"저출산·고령화로 이중적 인구위기…근원적인 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6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일자리·주거·교육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를 열어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돼 우리 사회가 이중적 인구위기에 봉착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금과 같이 인구의 불균형 구조가 심화한다면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은 떨어지고 미래세대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저출산 극복과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출산율 반등과 고령화 속도를 늦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과 함께,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통해 인구위기 극복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일자리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동개혁, 해외시장진출, 창업·벤처 활성화, 과학기술 혁신과 규제개혁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도 중요한 만큼 사회 전반의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는데도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며 "결혼하고 싶은 마음, 아이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며 "건강·안전·문화 등 사회 시스템 전반을 고령 친화적으로 재설계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25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은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등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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