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딴섬 148곳 '유인국경낙도' 지정…영해보전·안보강화 목적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자국 외딴섬 148곳에 대해 국유화 또는 항만정비로 인구증가를 꾀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끄는 종합해양정책본부는 낙도 보전대책을 4월 승인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도쿄도(東京都)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 나가사키(長崎) 현 쓰시마(對馬) 등 29개 지역 148개 섬을 '유인(有人) 국경낙도'로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영해 등 보전과 안보 측면에서 해당 섬을 발전시켜 '활동거점'으로서 기능유지가 목표라고 낙도 보전대책에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낙도보전대책에는 국가행정기관 시설 설치, 국가에 의한 토지매입, 항만정비, 외국 선박의 불법행위 방지 등을 담고 있다.
신문은 대상이 되는 섬 중 쓰시마와 니가타(新潟) 현 사도(佐渡) 등 15개 지역 71개 섬은 '특정 유인 국경 낙도'로 정해 이주 등을 유도해 인구 증가를 꾀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를 위해 해당 주민에 대한 항공료 인하, 생활물자 비용 부담 경감을 시행하고 지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진흥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요미우리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 해역에 중국 해경선이 잇따라 진입하고, 쓰시마의 자위대 시설 주변 토지를 한국 자본이 인수한 사례 등을 배경으로 지난해 '유인 국경도서 지역 보전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가 시행 대책을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일본은 올해 50억엔(약 505억엔) 규모의 가칭 '지역사회 유지 추진 교부금'을 신설해 특정 유인 국경 낙도를 오가는 선박 및 항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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