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복·선심성·낭비사업 찾아내 중단·축소한다
8월까지 도비 사업 전반 재정 점검…채무제로 이어 '흑자도정' 간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대대적인 재정점검에 나서 채무 제로에 이은 '흑자도정' 기조를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도 자체사업과 시·군 또는 민간보조사업 중 중복되거나 선심성 사업, 보조금 낭비 사업 등을 집중해서 살펴본다.
점검 결과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1천12건의 자체 보조사업 예산 5천280억원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보조금 집행 현장을 직접 확인한다.
세부적으로 시·군 보조사업 436건 3천682억원, 민간보조사업 445건 419억원, 주요 재정사업 110건 1천179억원을 평가한다.
올해 신규사업 20건은 사전 점검해 낭비성 요인을 없애고 시·군 재정 건전화 협력사업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 도비 지원이 늘어난 농어업·축산·사회복지·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 316건 2천794억원에 대해서는 목적 달성도, 집행 투명성, 부당사용 여부, 허위 정산, 자부담분 미부담 등을 자세하게 따진다.
5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 등 주요 재정사업은 다른 사업과 중복성 등을 점검해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을 중단한다.
해마다 수립되는 신규 사업은 사전 점검 및 시행 결과를 평가해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증, 낭비성 요인은 차단한다.
시·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시·군의 주요 재정지표와 세입세출자료 등을 분석해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재정컨설팅 지원사업을 벌인다.
지자체가 운영 중인 공공시설의 비효율적 관리 등 낭비사례 개선을 위해 운영현황도 공개할 방침이다.
강임기 도 재정점검단장은 "홍준표 도지사 취임 이후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올해에도 낭비성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하게 추진해 흑자도정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2013년 전국 처음으로 재정점검단을 신설,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재구조화를 실행해 재정 부담을 줄였다.
또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과 비효율 예산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등을 추진했다.
이 결과 홍 지사 취임 직후인 2013년 1월 기준으로 1조3천억원이 넘던 빚을 3년 반만인 지난해 6월 모두 없애 '채무제로'를 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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