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등 25조 부실채권 상각…개인 채무자 회생 돕는다
정부 비상경제대응 TF서 관리제도 개선 방향 논의
"소비자물가 당분간 2% 내외 상승세 지속 전망"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정부가 개인 채무자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적기에 상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오전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열고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관리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등 6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개인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5조원 수준이다.
문제는 각 기관별로 채무조정 등 채권관리 방식이 상이해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와 함께 관리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개인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적기에 상각토록 하고 상각된 채권은 전문기관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각 기관이 도입·운영 중인 모범사례를 공유해 부실채권 관리 제도를 조정·개선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실적을 성과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하고 부실채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도 점검했다.
정부는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월보다 낮은 1.9%로 나타나자 최근의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국제유가가 당초 전망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당분간 2% 내외의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유가와 농산물 등 주요품목의 가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편승 인상, 인플레 기대 강화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해 중국 관광객 동향과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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