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소 떨어졌다 일본 죽어라' 반복?…잇단 대책에도 입소난
도쿄 중심지 신청자 3명 중 1명 탈락…2017년末 보육소 대기아동 '제로' 사실상 무산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작년 보육시설 입소난이 사회문제가 된 뒤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올해 보육시설 입소난이 오히려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교도통신이 집계한 도쿄도(東京都) 인가 보육소(광역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은 보육시설) 0~2세반 1차 입소자 선정 결과에 따르면 16만3천860명이 입소 신청을 해 이 중 입소가 결정된 12만4천638명을 제외한 3만9천222명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락자수는 작년보다 2천400명이나 더 늘었다. 입소 정원은 9천900명이 확대됐지만, 입소 신청자수가 1만2천300명 늘어난 것에는 못미쳤다. 신청자 4명 중 1명 꼴인 23.9%가 탈락한 셈이다.
도쿄 도심 지역인 23구(區)의 입소난은 전체 도쿄도 평균에 비해 더 심한 편이었다. 4만8천368명 신청자 중 3분의 1이 넘는 1만7천486명이 보육소 입소의 '좁은 문'을 뚫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터넷 블로그와 SNS 등에는 보육소에 탈락한 부모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어 작년처럼 보육소 입소난이 핫이슈로 떠오를 조짐도 일고 있다.
일본의 보육소 입소난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작년 2월 자녀가 보육소 입소에서 탈락한 30대 여성이 "보육원 떨어졌다. 일본 죽어라"라는 과격한 글을 올린 뒤 사회 문제로 번졌다.
비슷한 처지의 부모들의 공감이 확산되자 일본 정치권은 보육소 정원 확대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고 지자체들도 다양한 정책을 펴며 보육소 확충과 보육교사 충원에 열을 올렸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부족한 보육교사를 늘리기 위해 중견 보육교사에게 월급 40만원을 올려준다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지자체에서는 보육교사에 월 8만2천엔 집세 보조(도쿄 세타가야<世田谷>구), 신규 취직 보육교사에 5만엔 상당 상품권 배포(도쿄 스기나미<杉竝>구) 등의 정책이 나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그동안 '대기아동'(보육소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 중인 아동)수를 2017년 연말까지 0명으로 만들겠다는 '대기아동 제로(zero)'를 외쳐왔지만 이처럼 보육소 입소난이 오히려 커지면서 사실상 목표 달성이 힘들어진 분위기다.
교도통신 조사에서 도쿄도 내 기초지자체 84곳 중 51%인 43곳이 올해 연말까지 대기아동을 해소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육소 찾기 활동을 뜻하는 이른바 '호카쓰(保活)'가 부모들 사이에서 보편화됐다.
일본의 보육소 입소는 새학기가 시작하는 4월1일을 앞두고 아동의 부모가 결원이 있는 보육소 중 입소를 희망하는 곳을 선택(1~4지망)하면, 형제 입소 유무, 인가외 보육소 이용 여부, 해당 지자체 거주 기간, 수입 등을 따져 점수화해 입소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호카쓰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자격을 갖춘 뒤 이용료가 싸면서 평판이 좋은 보육소을 찾는 활동이다.
도쿄도에 사는 여성 회사원(36)은 "2년전 임신 직후부터 보육소 상황을 살펴보면서 어떤 활동을 하면 인가보육소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알아봤다"며 "비인가 보육소를 거친 뒤에야 겨우 인가 보육소에 아이를 맡길수 있었다"고 말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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