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전쟁 포문 열다…'심판' WTO 무시해 연쇄보복 우려
"WTO규정 얽매이지 않고 미국법 적용"…'전가의 보도' 301조 뽑아들 기세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일(현지시간) 처음 새로운 무역정책의 틀을 공개함에 따라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17년 무역정책 의제' 보고서를 통해서 세계무역 질서의 기본 틀인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하면 미국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WTO 규정에만 얽매이면 무역상대국의 불공정무역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능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고서에서 "시장경쟁에 기반을 둬야 할 세계 경제의 상당 부분이 외국 정부의 보조금과 지식재산권의 도용, 환율조작, 국영기업을 동원한 불공정경쟁, 노동법 위반 등 여러 불공정행위로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따라 미국 노동자와 농부, 농장운영자, 기업을 해하는 그 어떤 불공정무역 행위도 용인하지 않겠다며, 진정한 시장경쟁이 촉발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불공정무역 행위를 막는데 나서겠다고 말했다.
불공정 무역행위는 세계시장을 왜곡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막아 모든 미국인의 생활 수준을 낮춘다는 이유에서다.
WTO 규정은 회원국이 모두 자유시장의 원칙을 따르고 투명한 법적 시스템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몇몇 중요한 무역상대국들은 자유시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지 않고 투명한 법적 시스템에 따라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의 상품과 서비스가 공정하게 무역상대국의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공정무역에 대처할 가용수단의 하나로 1974년 제정된 무역법의 301조를 언급했다.
USTR은 미국산 제품을 차별해 301조를 위반한 국가에 대해 무역협정 내 미국의 관세나 비관세 양허 등을 유예하거나, 해당국의 위반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과 수입제한, 일반특혜관세 등 특혜 유예 등을 할 수 있다.
301조는 1980년대에 일본을 비롯한 몇몇 교역국들을 상대로 집행된 적이 있지만 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악명높은 슈퍼 301조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
슈퍼 301조는 1988년 종합무역법 개정에 따라 생겨난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1990년 만료됐지만,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1994∼1995년, 1996∼1997년, 1999∼2001년 등 3차례에 걸쳐 부활시킨 바 있다.
이는 미국에 대한 비관세장벽 등 교역대상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 중 우선협상 대상을 지정해 협상을 진행하고 장벽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대응책이었다.
한국은 1997년 자동차시장 무역장벽 때문에 슈퍼 301조 적용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돼 미국과 협상을 벌여 1998년 양자합의를 한 적이 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201조도 활용 가능한 규정으로 꼽혔다. 이는 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와 무관하게 특정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미국 해당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무역구제를 하는 근거 규정이다.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규정으로도 불린다.
가장 최근 201조가 발동된 것은 조지 W.부시 행정부 당시인 2002년 3월∼2003년 12월이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철강 10개 품목에 대해 8∼30%의 관세를 부과하고 1개 품목에 대해 수입량 제한을 시행했다.
미국 업계나 의회는 중국의 철강 공급과잉에 대한 산업피해 우려로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은 지난해 이와 관련한 보고서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상대국이 산업피해의 주요 원인이 아닐 경우 상대국을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인 만큼 제외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로운 무역정책 틀에 대해 이미 미국 의회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WTO 규정과 같은 국제규범을 문제 삼으면서 미국법에 따른 일방적인 조처를 한다면 다른 국가들의 전방위 보복에 직면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적했다.
이미 미국 농가와 보잉 등 수출업체들은 무역상대국의 보복에 시달린 바 있다.
케빈 브레이디 미국 하원 무역 담당 위원회 의장(공화당)은 "WTO를 포함한 미국의 현재 무역협정은 무역상대국들에 시장 개방 등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미국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른 국가들이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강한 도구를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연구위원은 "미국이 WTO규정에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국법에 따른 장외경기를 할 경우 규모가 적은 국가들은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는 미국 국내에서도 산업별로 문제가 될 수 있을뿐더러 미국과 무역상대국들 간의 소송 등 무역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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