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통신위원장 "'망 중립성'은 실수" 규제 완화 시사
아지트 파이 위원장, MWC 기조연설서 "지난 세기 규제" 비판
(바르셀로나=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아지트 파이 신임 위원장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확립한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은 실수라며 규제 완화에 나설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아지트 파이 위원장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이하 MWC) 2017' 기조연설에서 "2015년 제정한 규칙들은 실수"라며 "미국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위해 가벼운(light-touch) 인터넷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망사업자(ISP)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기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이런 원칙은 과거부터 있었으나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톰 휠러 위원장 재직 당시 연방통신위원회가 '오픈 인터넷 규칙'을 통해 이 원칙을 지금 형태로 재정립했다.
'망 중립성' 반대론자로 알려진 파이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오바마 정부가 만든 규칙들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져왔고, 불확실성이 성장의 적이 되고 있다"며 망 중립성을 "지난 세기(last century)의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미국 인터넷 업계의 투자를 늘리고,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엔가젯과 안드로이드헤드라인스 등 IT 전문 매체들은 미국 정부가 망 중립성 등 기존 통신업계 규제를 수정하는 작업을 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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