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양회 개막] 구조개혁 중심 '시코노믹스'의 부상

[中양회 개막] 구조개혁 중심 '시코노믹스'의 부상

미중 무역전쟁 전운속 성장률 목표치 '최소 6.5%' 전망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미국과 환율 갈등, 무역 마찰 전운에 휩싸인 중국이 3일 개막하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올 한해 경제운용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세계적인 경기 침체속에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부동산 등 분야에서 구조개혁와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은 구조개혁을 우선시하는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경기부양에 방점을 찍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간 권력암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불확실성 확대로 '최소 6.5%' 가능성

일단 리 총리가 오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부업무 보고'를 통해 제시할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치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매년 성장둔화세가 이어지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 점차 저하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당국은 국내 경기침체 국면과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 6.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당초 중국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6.5∼7.0%'를 달성하긴 했지만 이는 26년만의 최저치 성장률이었다. 다만 작년 4분기 성장률이 6.8%로 3분기 6.7%보다 호전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올해도 구간별 목표를 제시할지, 작년 목표치보다 낮아질지 여부를 놓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관측으로는 중국 당국이 '6.5% 안팎' 형식의 목표치를 제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작년처럼 6.5∼7.0%의 구간별 목표를 유지할 가능성과 경제 회복세를 감안해 7%의 목표를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작년 성장치보다는 낮고 최소 목표치보다는 높은 6.6%라는 절충 목표를 제시할 수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시장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이 올해 중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을 6.7%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올해 GDP 증가율 목표치를 6.5%로 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미중 무역마찰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 영국 브렉시트(Brexit) 협상, 프랑스 및 독일의 선거 등의 대외적 불확실 요인을 고려하면 최소 6.5%의 성장률은 유지해야 하방 압력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 2016∼2020년) 기간 연평균 성장률이 6.5%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는 중국 당국의 공언과도 부합한다.





◇ 시코노믹스의 부상…공급측 개혁 실질성과 기대

하지만 1인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시 주석은 경제성장보다는 공급측 개혁을 통해 내실을 갖추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측 개혁은 시 주석이 지난 2015년 11월 중앙재경영도소조 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이래 강력히 추진되는 정책이다. 구조 개혁을 통해 수요 변화에 따른 공급의 적응성과 유연성을 높여 공급의 질을 끌어 올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이 제시한 3거1강1보(三去一降一補)라는 공급측 개혁 과제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에 올해 경제운용의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 즉, 과잉공급 해소, 부동산 재고 소진, 부채 축소와 함께 기업 비용 절감, 취약 부문 개선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중에서도 최근 중국경제 위기의 뇌관이라며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는 부채 문제에 중국 정부당국이 매달릴 것으로 보인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중국 은행업계의 대출총액은 GDP의 169%로 1년전보다 14% 포인트 늘어났다.

중국이 작년말 부동산시장 규제에 나선 것도 차입에 의존한 부동산 투자의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최근 '집은 살기 위해 있는 것이지, 투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구호로 부동산 투기 규제에 적극적이다.

중국 매체들은 중앙 국유기업이 올해 생산감축 목표치로 철강 595만t, 석탄 2천473만t를 제시하고 300개 '강시(좀비) 기업'들의 구조조정, 합병 처리, 500개 '터쿤(特困·극빈)' 기업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시 주석이 이처럼 올해 양회에서 공급측 개혁을 강조하게 되면 '시코노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는 '리코노믹스'(리커창+이코노믹스)를 대체해 중국의 주류 경제논리로 부상하게 될 전망이다.

중국 지도부는 또 구조 개혁과 개혁 심화를 이뤄내는 방법으로 혁신을 내세우고 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육성 계획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전통 산업 업그레이드, 고품질 제품과 고품질 서비스, 신흥 산업 발전,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외자 기업의 국내시장 융화를 기반으로 한 '혁신 환경'이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샤오캉 사회 구현을 목표로 목표로 내세운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도 민생 개선을 강조하고 국민연금 제도 개혁, 기업 세금 부담 감면, 도농 인구 간 수입 격차 해소, 호구제·의료 제도 개혁안 등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서부 대개발, 동북진흥 계획, 중부 굴기 등 지역 발전 계획안도 올해 양회에서 논의된다.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 프로젝트, 창장(長江) 경제벨트 프로젝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책도 언급된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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