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北화학무기 위협 현실화…특단 조처 필요"(종합)
"규범파괴자 회의장에 있으면 안 돼"…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 촉구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CD·Conference of Disarmament)에서 북한 화학무기 위협이 현실이 됐다며 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 등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윤 장관은 전날 개막한 유엔인권이사회(UNHRC)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도 북한 정권의 김정남 암살을 비판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김정은 정권 제소를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등 연이틀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압박했다.
윤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제네바 군축회의에 참석했다. 외교부 장관이 2년 연속 군축회의에서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윤 장관은 CD 기조연설에서 "(김정남 암살은)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데다 잔인한 북한 정권이 언제 어디서든 그 누구에게도 화학무기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국제사회가 어떤 조처를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김정남 피살이 북한의 화학무기 능력과 실전 사용 가능성을 국제사회가 다시 인식하게 했다며 사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이 김정남 살해에 사용한 VX 신경작용제를 포함해 화학무기 수천t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지난해 한국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화학무기 보유량은 2천500~5천t으로 추정되고 있다.
윤 장관은 특단의 조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21호에 따라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및 특권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말레이시아 정부 수사 결과로 김정남 암살에 북한 정권 개입이 드러나면 유엔 안보리 회부, CD 회원국 자격 재검토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전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협상 포럼인 CD가 규범설정자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규범파괴자'인 북한이 회의장에 앉지 못하도록 무관용의 자세로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작년 2차례 핵실험, 24번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소 26차례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고 핵확산금지조약,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등 국제 규범을 무시해왔다.
윤 장관은 북한이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지 않는 것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뒤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적발되자 1993년 NPT를 탈퇴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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