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첫 예산안, '공화당 장악' 의회서도 충돌 예고
10년來 최대폭 국방 증액…"'복지 중심 재정적자 축소' 라이언과 충돌"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산안은 미 의회에서도 상당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 언론들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2018회계연도(2017년 10월1일~ 2018년9월30일) 예산안 초안이 민주당의 반발을 산 것은 물론이고, 소속 공화당에서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국방비 증액을 지지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복지 중심의 재정적자 감축과 긴축재정에 무게를 두는 공화당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얘기다.
◇ 美국방 증가분, 10년來 최대…韓국방비 1.5배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이 밝힌 예산안 초안의 핵심은 국방예산이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6천30억 달러(약 684조원)로 540억달러(약 61조원) 늘어나게 된다. 우리나라의 연간 국방예산(약 41조원)과 비교하면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비율로는 10% 증가율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시민단체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를 인용, 이번 증가율이 2007년 12%와 2008년 10% 이후로 10년 만의 최대치라고 전했다.
2007~2008년 당시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을 이유로 미군 2만명을 추가 파병하던 때였다.
국방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비(非)군사 예산은 대폭 삭감된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환경보호청(EPA) 예산이 약 25%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외국원조 예산도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국무부의 예산이 30%가량 삭감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민주당 반발…공화당 내부서도 제동?
문제는 '트럼프식 밑그림'이 얼마나 초안대로 의회를 통과할지 여부다.
당장 민주당이 "부자를 위한 예산"이라며 강력히 반발할 조짐이고,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에서도 비판적 시각이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의 예산안, 공화당의 저항에 직면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공화당 내부의 회의적 분위기를 소개했다.
찰리 덴트(공화·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은 "대통령은 예산안을 제출할 뿐 판단은 의회가 한다"며 예산편성 권한이 근본적으로 의회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국방비 증액에 찬성하는 쪽이다. 공화당 소속인 상·하원 군사위원장은 증액 수준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과도한 예산증액에 따른 재정적자 우려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을 살 수 있는 부분이다. 공화당의 오랜 주장은 연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 정책에의 큰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특히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이 예산안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사회보장제도 등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지출을 줄여 재정적자를 관리해야 한다는 라이언 의장의 기존 입장과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도 라이언 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진영이 '중대한 요인' 없이 예산지출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수년간 지켜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예산전문가로서 의회에 몸담았던 스탠 콜렌더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트럼프 예산안이 초안대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말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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