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도시協 '지방분권 개헌' 촉구 공동성명 발표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민선 6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최성 고양시장)가 28일 지방정부 차원의 자치분권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 회원들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7차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신설하고 자치 재정권을 통해 지방재정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성명은 또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명확히 구분해 자치사무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성 협의회장은 공동성명 취지에 대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면서 "촛불민심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가져오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선진 민주국가 실현"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지방분권형 개헌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원들은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 사무국 설치와 자문위원을 두도록 하는 회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고,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인상과 대도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권 부여, 도살처분과 매몰 비용 국가부담 개선 등 4개 안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2003년 설립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명이 넘는 전국 15개 도시 시장간 협의체다.
현재 경기도 9개 시(수원·고양·성남·용인·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시), 충청권 2개 시(청주·천안시), 호남권 1개 시(전주), 영남권 3개 시(포항·창원·김해시) 시장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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