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방비 684조원으로 10% 증액…외교예산-외국원조 삭감(종합2보)
非국방예산은 그만큼 삭감…국방예산 6천30억 달러-非국방예산 4천620억 달러
트럼프 "역사적인 규모의 국방비 증액…공공안전-국가안보에 초점"
"중동에 6조달러 지출 용납 못해…말벌집 안고 있는 상황"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회계연도(2017년 10월1일∼2018년 9월30일)의 국방비를 540억 달러(약 61조2천630억 원), 전년 대비 약 10% 증액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로 가장 큰 국방비 증액 규모 중 하나로, 이 예산안대로 라면 내년도 미국 전체 국방예산은 6천30억 달러(684조1천35억 원)로 늘어나게 된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트럼프 정부 첫 예산안 초안을 공개했다.
비(非)국방 예산은 국방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줄어든 4천620억 달러로 책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새로 늘어날 국방비 540억 달러의 구체적인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채 국방부가 자체 결정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멀베이니 국장은 예산안의 특징에 대해 "우리가 다른 나라에 주는 예산이나 중복되는 예산을 줄이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이라면서 "일례로 외국원조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에서 더 적은 돈을 쓰고 국내에서 더 많은 돈을 쓰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런 것이 국무부예산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선 "역사상 최대 국방비 증액의 하나로, 군사 예산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 조치)를 폐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첫 예산안은 국방 예산은 늘리고 외교 예산은 줄이는 것이 골자인 셈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국가안보 관련 예산은 많이 늘어나지만 다른 분야, 특히 외국원조 예산은 대폭 삭감될 것이라고 분석했고 로이터통신은 국무부의 예산이 30%가량 삭감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주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첫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 "내가 제시할 첫 예산안은 공공안전과 국가안보 예산이 될 것이다. 다른 많은 것들과 함께 이 두 분야에 많은 주안점을 두게 될 것"이라면서 "예산안에는 가장 필요한 현시점에 고갈된 우리의 미군을 재건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역사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 예산안은 '미국 우선주의' 하에 미국인의 세금을 재향군인과 (미군과 법집행 관리 등) '최초 대응자들'을 돕는 데 사용할 것"이라면서 "예산안은 미국인을 안전하게 하고, 테러리스트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하며, 범죄자와 폭력 사범들을 가두고 퇴출하는 나의 대선공약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안이 군사와 안보, 경제발전에 관한 것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원조 예산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중동지역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문제 삼았다.
그는 "우리가 중동에서 거의 17년 동안 싸우고 있는데 약 한 달 전에 예산 차트를 보니 중동에 6조 달러(약 6천807조 원)를 썼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지금 중동은 16∼17년 전보다 훨씬 상황이 악화됐다. 거의 말벌집을 안고 있는 것처럼 엉망진창인 상태인데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코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반드시 싸워서 이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국방비 증액 분야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 및 관련 기관에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취합하도록 지시하면서 함정과 전투기 개발, 특히 핵심 항로나 해상 요충에 주둔하는 군사력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구체적으로 페르시아만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이나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같은 곳이 해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세제 개혁, '오바마케어' 폐지, 교육 개혁, 인프라 개선 등에 대한 입장도 일부 내비쳤다.
그는 "오바마케어는 실패한 재앙"이라며 확실하게 폐지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고, 세제 개혁과 관련해선 "세금 인하가 주요하고, (조세제도가) 간소화될 것이다. 그러나 비용을 산정해야 하는 만큼, 건강보험을 처리할 때까진 세금 인하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교육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지방정부의 통제를 복원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주 정부의 권한을 복원하려고 한다"고 천명했고, 인프라 강화에 대해선 "우리는 인프라를 개선해야만 한다. 이는 일자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첫 예산안 의회 제출에 앞서 28일로 예정된 취임 이후 첫 상·하원 의회 합동연설을 통해 큰 틀의 예산안 기조를 설명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 간담회에 연설에서 "다음 달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그에 앞서) 예산안이 내일 밤 의회 연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의 예산안 의회 제출 시한은 다음 달 14일로,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전인 다음 달 13일에 예산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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