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측 "촛불집회가 주권자 민심은 아냐" 주장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채새롬 최평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측이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촛불집회가 주권자의 민심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측 대리인 송재원 변호사는 "촛불민심은 주권자의 민심이 아니다"라면서 "그 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주권행사가 될 수 없으며 태극기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그는 "헌법 어디에도 그런 방법으로 주권 행사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정치권은 이를 착각해 4년 전 국민의 주권 행사를 뒤엎으려는 시도를 하고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추의 본질이 자의적인 민심에 근거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재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국 언론인 마이클 브린의 글을 소개, "한국에서는 군중 감정이 일정 선을 넘으면 법치를 붕괴시킨다"며 "한국인은 이를 민심이라고 부르지만 법치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자들은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논평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심에 흔들리지 않고 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이곳"이라며 "헌재를 믿는다"고도 했다.
서석구 변호사도 "촛불 집회 주최 세력은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라며 "민주노총 회원이 80만명이 넘고 단체수도 53개 이후 불어나 투쟁본부 회원은 100만을 넘는다. 지난 집회에 많이들 모였다고 하는데 과장된 숫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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