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北비핵화 실현해 美 무력동원 구실 주지말아야"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이며, 미국에 무력동원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핵화를 서둘러야한다고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가 27일 보도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핵을 제거해 미국에 무력동원의 구실을 줘서는 안된다'는 제목의 차오스궁(曺世功) 아태학회 한반도연구회 위원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은 이달 23일 환구시보에 게재된 옌쉐퉁(閻學通) 칭화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의 "외부위협이 중국 굴기를 전복할 수 없다"는 글을 반박한 것이다.
차오 위원은 옌 교수가 '한반도 평화유지'와 '비핵화'가 대립할 때 '한반도 평화유지'를 우선해야한다고 말함으로써 '비핵화'가 시급을 요하는 일이 아니며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일로 치부했다고 지적하면서, 그건 명확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차오 위원은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할 능력은 없다면서 양자가 충돌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야하는데 '한반도 평화유지'가 '비핵화'에 우선한다"는 옌교수의 주장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차오 위원은 "비핵화는 평화와 전쟁 방지를 위한 전제로, 비핵화가 없다면 한반도 평화는 이야기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핵보유가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며 북한의 '핵보유'에 따른 도미노 효과와 군비경쟁은 한반도에 이미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의 핵위협을 구실로 한반도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한미, 미일 동맹 강화는 물론 북한에 대한 무력타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위협이 도를 넘어서 미국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무력을 동원해 제지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와 전쟁반대를 위한 공작은 이미 충분치 않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차오 위원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반드시 결연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북핵이라는 시한폭탄의 신관을 제거함으로써 미국에 무력동원 구실을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핵화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이 아니라 가장 시급을 요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차오 위원은 북한의 핵보유를 허용할 경우 단기간 중조관계가 가까와질 수 있지만 중국의 국가이익에 미치는 손실이 더 거대하고 심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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