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K-컬처밸리 조례'추진…외투기업 신용 확인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가 고양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7일 박용수(민주당·파주2) 의원이 낸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공유재산을 임차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대부계약 이전에 기업신용정보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해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해외 출자기업이 신설법인 등으로 기업신용정보 조회가 어려울 경우 모기업 또는 주요 출자자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신용정보는 등록 주소지, 자본금 및 매출액, 지분구조 및 출자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지난해 9∼12월 활동한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박 의원은 "K-컬처밸리사업의 시행자인 케이밸리가 '듣보잡' 회사인 싱가포르투자사 방사완브라더스의 출자로 외투기업에 등록, 대부율 1%의 혜택을 받았다"며 도의 신용평가 미이행과 관련한 대책을 촉구해왔다.
남경필 지사는 작년 11월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특혜 의혹에 경기도가 연루된 것은 없다"면서도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K-컬처밸리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 내 30만2천153㎡ 부지에 1조4천억원을 들여 테마파크(23만7천401㎡), 상업시설(4만1천724㎡), 융복합공연장·호텔(2만3천28㎡)을 내년 말까지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사업시행자인 케이밸리는 CJ E&M의 자회사로 방사완브라더스로부터 자본금의 10%(50억원)를 투자받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를 공시지가의 1%(연 8억3천만원)에 대부할 수 있게 됐다.
또 방사완브라더스의 자회사인 방사완캐피털은 케이밸리 전환사채 330억원 어치를 12.45%의 고금리로 매입, 자금 출처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2015년 6월 설립된 방사완브라더스는 자본금 100만싱가포르달러(8억2천만원)로 5건에 50만∼120만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과 단기 대출 및 주선 실적밖에 없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4∼23일 열리는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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