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野의원 "촛불시민 요구 담은 한국판 대헌장 만들자"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의 정신을 계승하는 '한국판 대헌장'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국민주권 2030포럼' 등 시민단체 대표와 박주민(민주당)·정동영(국민의당)·김종대(정의당)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로써 대헌장을 만들어 불문헌법으로 실천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촛불시민혁명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정치권력과 기득권의 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와 불평등이라는 적폐를 그 원인으로 보고, 처방은 국가시스템개혁인 정치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직접 민주주의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선출직 고위공직자 국민소환제와 선거권자의 찬성으로 헌법·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독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제도 도입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할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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