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00
■ 특검 '비선진료 방조·대통령 차명폰 제공' 이영선 구속영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깊숙이 관여하고 청와대에서 사용된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에게 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했다. 우선 이 행정관은 정식 절차를 밟아 임명한 자문의가 아닌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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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VX 화학탄 제조 가능성"…軍 대응책 있나?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암살에 신경성 독가스인 'VX'가 사용된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책 마련에 주력해오고 있으나, 김정남 독살 사건을 계기로 생화학무기 위협에도 대응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됐다. 북한이 인파가 붐비는 국제공항에서 대범하게 맹독성 VX를 암살에 이용한 것은 다양한 신경작용제와 수포작용제 등으로 생화학무기를 제조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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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임금…대기업의 50%, 금융공기업의 40%
청년 실업률이 10%에 육박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일이 많다. 청년 구직자들이 임금 많이 주고 직업 안정성이 높은 대기업, 금융기관, 공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26일 통계청과 중소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체(15∼64세) 실업률 3.7%의 3배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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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최종변론 'D-1'…대통령·국회 사활 건 '변론전쟁'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한 치의 양보 없는 '변론전쟁'에 나설 태세여서 각자 준비한 최후 변론 전략에 관심이 집중된다. 27일 오후 2시 열리는 최종변론에서 양측 대리인단은 주어진 시간 30분을 넘겨 변론을 이어가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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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노인 동네의원 진료 본인부담 줄어든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내야 하는 의료비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른바 '동네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노인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를 수정한다는 원칙 아래 이 문제를 의료계와 의정 협의체의 논의에 부치기로 했다. 이후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노인정액제는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뒤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로 나오면 일률적으로 1천500원만 정액 부담하고, 1만5천원을 초과하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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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위축 맞아?" 전국 3.3㎡당 아파트값 역대 최고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서도 이달 전국의 3.3㎡당 아파트값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격이 높은 새 아파트 입주가 증가하고 서울 비강남권과 일부 지방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이어진 결과다. 26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국의 아파트값은 3.3㎡당 1천47만원으로 역대 가장 높았다. 작년 4월(1천1만원) 처음으로 3.3㎡당 1천만원 시대를 연 뒤 올해 2월까지 매월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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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303개 대학 1학기 등록금 줄줄이 동결·인하
전국 대학 대부분이 올해 1학기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으로 1학기 등록금을 확정한 307개 학교 가운데 303개(98.7%)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4년제 대학 가운데는 1곳을 제외하고 154곳이 등록금 동결, 21곳이 등록금 인하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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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 모바일 축제 MWC 내일 개막…AI·5G에 관심 집중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축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막을 올리는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이하 MWC) 2017'에는 200여 개국에서 10만1천여 명이 참가한다. 참가 기업만 2천200여 곳에 달한다. 올해는 '모바일, 그 다음 요소(Mobile, The next element)'를 주제로 다음 달 2일까지 메인 전시장인 피라 그란 비아(Fira Gran Via)와 부대행사 장소인 피라 몬주익(Fira Montjuic) 두 곳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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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원영이 방지'…3월부터 이틀 이상 결석시 가정방문
'제2의 원영이'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이틀만 결석해도 가정방문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포함해 3월에 시행되는 법령 71건을 발표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취학 예정 아동이 입학 기일 이후 이틀 내에 입학하지 않거나 취학 중인 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을 하면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학생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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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맥주, 韓 삼켰다…대형마트 비중 50% 첫 돌파
최근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술'(혼자 마시는 술) 풍조가 확산하면서 대형마트에서 수입맥주의 매출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국산 맥주를 넘어섰다. 이마트는 지난 1~23일 수입맥주 매출 비중이 51.7%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국산 맥주 매출을 넘어섰다고 26일 밝혔다. 2012년 25.1%였던 수입맥주 매출 비중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42.4%까지 높아졌다. 4년 만에 17.3%포인트나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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