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박채윤 이번주 재판 시작…'특검 재판' 본궤도
28일 김기춘·조윤선 등 첫 공판준비…'이대비리' 김경숙·이인성도
내달 3일 '안종범 뇌물' 박채윤 공판준비 등 주요 사건 줄줄이 재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이화여대 '학사 비리'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주요 인물들의 재판이 이번 주 줄줄이 열린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의료용품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박채윤씨의 첫 재판도 금주 후반 열린다.
26일 특검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교육문화체육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첫 공판준비절차는 먼저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피고인들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밝히는 순서로 진행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증거에 관한 피고인들 의견을 듣고 이를 증거로 채택할지 검토하는 절차도 이뤄진다. 채택된 증거들의 향후 증거조사 일정도 논의한다.
김 전 실장 등이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변호인만 나와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 4명은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관리하고,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관련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를 받는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같은 날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의 재판을 잇따라 연다.
김 전 학장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를 부정 입학시키고 학점을 부당하게 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작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부인하는 등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 교수 역시 최경희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의 출석과 과제물 점수 등을 부당하게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달 3일엔 최근 특검팀이 기소한 박채윤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씨는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된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자, 의료용품 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대표를 맡고 있다.
박씨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4천900만원 상당, 김진수 보건복지 비서관에게 1천만원 상당 등 총 5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그 대가로 박씨 업체가 중동 등 해외 진출을 시도할 때 정부의 전폭 지원을 받고,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 개발 과제(15억원)로 선정되는 등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이 기소한 피고인들의 재판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심리하고, 1심은 기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들 사건을 모두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신속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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