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서 "北 제재회피 규모·범위 커지고 수법도 정교화"
"위장회사 통한 군사용 통신장비 운송·무기류 실은 선박 등 적발"
(유엔본부=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유엔이 거듭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대해 고강도 대북제재를 취했으나, 제재망을 피하려는 북한의 회피 수법도 갈수록 정교하고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의 대북제재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은 최근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했다고 AFP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안보리는 지난해 북한 4차·5차 핵실험과 26차례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3월과 12월 대북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를 각각 채택했다.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검색 의무화 등이 골자인 2270호는 역대 안보리 결의 가운데 최강으로 평가되고, 2321호는 북한의 광물수출에 따른 수입을 연간 8억 달러 줄이는 내용 등으로 2270호를 보완한 것이다.
전문가 패널은 100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북한은 금지된 품목을 거래함으로써 유엔의 제재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제재 회피기법도 갈수록 규모와 범위가 커지고 정교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패널은 특히 "북한의 회피 기법에 일부 유엔 회원국의 비협조가 더해지면서 제재 결의의 효과가 현저히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192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의무사항인 제재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76개국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는 대북제재를 피하려고 북한이 동원했던 수법이 세세히 묘사됐다.
작년 7월 북한의 군사용 통신장비가 중국에서 아프리카 에리트레아로 항공 운송되던 중,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제3국에서 포착된 사례가 있었다.
이들 장비는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글로콤'이 판매한 것으로, '글로콤'은 중국에 공급회사를, 싱가포르에는 사무실을 각각 두고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글로콤'이 북한 정보당국이 운영하는 '팬 시스템스'라는 회사의 '위장회사(front company)' 라고 말했다.
북한이 제3국에 설립한 회사가 국제 무기박람회에 참가하거나, 고성능 무기류를 외국에 공급함으로써 국제 인지도를 쌓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작년 8월 이집트에서는 기항한 북한 선박에서 북한산 무기류가 대량 발견돼 압수당한 적이 있었다.
이 선박에서 2.3t의 철광석과 3만 개의 로켓 추진 수류탄이 적발됐으나, 서류상 적재품목은 '수중펌프 장비'였다. 이 선박의 최종 목적지는 유엔 보고서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안보리 결의 2321호로 대북제재 대상은 개인 39명, 단체 42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보고서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북한 기업과 은행이 '경험이 많고 훈련이 잘된' 인사들을 이용해 자금, 인력, 무기를 포함한 물품의 국제이동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은행이 외국 기업과 제휴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이용해 은밀하게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패널은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 주재하는 북한 무관이 남수단 등 제3국에서 군사계약을 성사시키려 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우간다 정부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또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관리 4명이 시리아에, 2명이 이란에, 또 다른 2명이 이집트에 체류하고 있는 데 대해 이들이 추방 대상임을 주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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