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암살, 北테러지원국 재지정 모멘텀될 것"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김정남 암살' 사건이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게끔 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 있었지만, 그동안은 모멘텀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후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공교롭게 테드 포(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이 주도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지정하기 위한 입법이 제출돼 있다"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북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미 작년에 미 정부가 대북제재강화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재지정 여부가) 큰 상관이 없다는 말도 있지만, 테러지원국 재지정 자체는 현실적인 도움 여부를 떠나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 이듬해인 1988년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으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11월 명단에서 삭제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테러지원국 문제는 별개였지만 북한과의 협상에 탄력을 붙이기 위한 미국의 정치적인 결단이었다.
이후 북한이 핵 합의를 깨고 핵무장에 나서면서 미 의회에는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러 차례 제출됐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핵무기 개발과 테러지원국 문제 간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는 포 하원의원이 지난달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공식 발의했으며,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등은 법안에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앞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전날 국회 답변에서 "올 초부터 미 하원에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이런 상태에서 김정남 피살 사건이 발생해서, 말레이시아 당국에서 관련 사실을 완전히 평가해서 발표하게 되면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 의회 차원에서 새로운 동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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