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이버공간 北해커 손바닥에…北 10세부터 인재양성"

"우리 사이버공간 北해커 손바닥에…北 10세부터 인재양성"

이철우 의원 토론회…"대응 허술, 실질적 컨트롤타워 절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이슬기 기자 = 우리의 사이버공간이 북한의 '정보전사'(해커)들의 손바닥 위에 놓여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영동 사이버안보연구소장은 국회 정보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사이버테러 대비 국방 정보통신인프라 개선'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집요하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사이버 공격의 속성상 지금까지 드러난 북한의 도발 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입장에서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교묘하게 대남 혁명투쟁을 선동,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 사이버전"이라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력이 갈수록 강해지는 것은 인재의 조기 발굴·양성, 우리의 잘 갖춰진 인프라가 실질적인 공격무대가 되어주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손 실장은 "북한에서는 중학교에 입학하는 나이인 만 10세 때부터 엄선돼 컴퓨터 인재가 길러진다"면서 "일례로 금성 제1, 2중 학교에선 2001년부터 컴퓨터 수재반을 운영하고 있고, 이들의 이수 과목은 우리나라 대학으로 따지면 웬만한 4년제 대학의 컴퓨터공학 정규과목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성 제1, 2 중학교는 북한의 중등교육과정 영재교육기관 중의 하나다.

그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대상은 불특정다수에서 특정 다수로 바뀌었고, 이제 특정 소수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면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가짜 이메일을 발송하고 스마트폰을 공략해 문자 메시지와 음성통화 내용을 탈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실장은 "기술의 발달과 융합으로 새로운 위협이 계속 생성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우리의 국가·국방 대응은 허술하다"면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개념 정립과 법적·제도적 장치, 수행체계 등 모든 부분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버 안보 이슈에 과감히 도전하는 디지털 리더십과 리더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실질적 컨트롤타워가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국방 사이버정책을 수립하고 능동적인 대응작전 수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또 각 군의 임무와 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합참 중심의 합동 사이버작전 수행을 체계화하고,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하는데 1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방어하는 데는 100의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민·관·군 협력하에 전문인력 관리체계를 포함한 사이버 인력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이철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를 거론하며 "한국의 사이버 안보 상태가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은 국가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며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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