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獨 경상흑자 줄이고 내수 더 끌어올려라"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축소를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22일(현지시간) 독일이 지난해 기준으로 역대 최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8.7%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하고 내수 진작에 한층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dpa 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이 전한 통계치에 따르면 독일은 앞서 2015년에는 GDP 대비 8.5%, 2014년에는 GDP 대비 7.5%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독일의 이런 기록은 각 회원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3개년 평균 GDP의 6%를 초과할 수 없다는 EU 규정에 비교할 때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이를 두고 "건전(건강)하지 않다"라고 평가했다고 통신은 인용했다.
수출강국 독일의 과도한 경상흑자 논란은 무역흑자 과다에 크게 영향받은 것으로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저평가된 유로화에 힘입어 유독 독일이 많은 득을 보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다시 불거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현재 독일 대연정을 구성하는 주요 정당인 집권 다수 기독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내수 진작보다는 균형 재정에 집착하고, 소수당 파트너인 사회민주당은 공공지출 확대 등을 통한 내수 증진에 강조점을 좀 더 두는 등 서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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