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소비 부진하면 1분기 성장률 0% 중반 밑돌 수도"…일문일답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세법 시행령 개정, 4월 중으로 마칠 것"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은 0% 중반으로 보고 있지만 최근 소비가 나빠지는 것을 보면 예상 지표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내수 활성화 방안' 발표를 이틀 앞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대책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또 "세제 대책은 몇 가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 있지만 나머지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며 "가급적 4월 중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6일 소비 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기도 했지만 올해에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민좌홍 민생경제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가족과 함께하는 날'은 민간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계획인가.
▲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가족과 함께하는 날'은 일본이 2월부터 시행하려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 마크했다.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인증 요인으로 고려한다든지, 노사 관계 안정 인센티브를 주는 등 관련 부처와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할 방안을 강구해 3월 중 발표하겠다.
-- 봄 여행주간 확대와 관련해 5월 초 샌드위치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진 않았나.
▲ (이찬우 차관보) 작년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적 있었는데 소비는 어느 정도 증가했지만 조업일수가 줄어들고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효과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았다.
-- 키움통장 월 저축액을 5만원으로 하면 정부 지원은 얼마가 되나.
▲ (이 국장) 현재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33만원을 매칭해주고 있는데 5만원을 적립하면 정부 매칭액은 절반 정도가 될 것이다.
-- 골프산업 세 부담 경감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 (이 차관보) 골프산업 활성화, 회원제·대중제 골프장 규제 차익을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가 늘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가 협의해 발표하겠다.
-- 대책안에 포함된 세제 지원 내용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
▲ (이 차관보) 세제 대책은 몇 가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 있지만 나머지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시행령은 가급적 4월 중까지 개선을 마치려고 한다.
--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도 개편안은 언제쯤 내놓을 계획인가.
▲ (이 차관보)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과 함께 확정되도록 하려고 한다. 논의 진전 속도에 따라 개편안을 내놓는 시점이 달라진다.
-- 소비가 안 되는 근본 원인은 가계소득 확충인데, 이를 위한 대책은 아닌 것 같다.
▲ (이 차관보) 근본적으로는 소득이 늘기 위해서는 경기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경기 활성화는 작년 말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했고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방점을 둔 것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저소득층의 소비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비 여력이 있는 중산층, 고소득층은 소비 심리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 이번 대책을 마련한 계기가 소비 부진으로 1분기 예상 경제성장률을 하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예상 지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 (이 차관보) 올해 1분기 성장률은 0% 중반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소비가 빠지는 것 보면 예상 지표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 실제 호텔은 고시가격보다 3분의 1, 2분의 1 가격을 제시하기도 한다. 고시가격만 낮추고 실제 가격은 내리지 않은 채 세제혜택을 받는 호텔·콘도가 있을 것 같은데.
▲ (이 차관보) 과거에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한 바 있는데, 고시가격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검증하고 관련된 정보를 준다. 말씀하신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자는 취업보다는 진학에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이들을 위한 취업 정책을 따로 마련한 이유는.
▲ (이 차관보) 최근 추세를 보면 진학에 실패하거나 생각이 바뀌어 취업하려는 학생이 많이 생겼다. 그런데 일반계 고교 졸업자들은 직업교육을 받지 못해 대졸, 특성화고 졸업자보다 취업률이 낮고 취업하더라도 보수가 낮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직업교육을 시켜서 이들이 더 나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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