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요약] ③장기 체납자·미성년 체납자 건보료 결손 처분
배추·무 등 생산안정제 물량 확대해 밥상물가 안정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는 23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방안에서 갚을 능력이 없는 건강보험료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나 부모가 체납한 건보료를 연대 책임진 미성년자의 체납 보험료는 결손 처분해주기로 했다.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등 5대 품목의 생산안정제 물량은 평년 생산량 대비 올해 8% 수준까지 확대해 밥상 물가를 안정화하기로 했다.
생산안정제는 계약농가에 평년의 80% 가격을 보장하고 참여 물량의 50%에 대해 수급 의무를 부여하도록 한 제도다.
작년 생산안정제 물량은 평년 생산량 대비 5%였다.
다음은 '가계·자영업 부담 경감' 세부 분야별 주요 정책.
◇ 가계 생계비 경감
▲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이사철 집중 공급 = 물량 50%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공급. 올해 전세임대 공급물량 2만7천→3만4천호로 확대
▲ 전세자금대출 한도 확대 = 전세자금대출 한도 1억2천만원→1억3천만원으로 확대. 월세 대출 한도는 월 30만→40만원으로 상향
▲ 전세보증급반환보증 취급기관 확대 = 현재 6개 위탁은행 등에서만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급반환보증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미등록 주택임대사업 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
▲ 행복주택 입주자 조기 모집 =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를 상반기 1만호 이상 조기 모집
▲ 청년전세임대 활성화 = 호당 8천만원이던 청년전세임대 지원단가를 거주 인원에 따라 차등화
▲ 대학생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대상 선정 시 대학 인근 주택 우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이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할 때 주택기금의 융자·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지원. 행복기숙사 저소득층·장애학생 입사 비율 15→30%로 확대
▲ 청년리츠 주택 매입 조기 시행 = 청년리츠의 올해 주택 매입 공고를 10월에서 3월로 앞당김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완화 = 소득하위자의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상한 인하. 노인 외래 진료비 정액제도 개편방안 마련
▲ 건강보험료 체납 결손 처분 = 소득·재산이 없는 건보료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 부모의 연대책임을 진 미성년자 체납 보험료 결손 처분
▲ 건보 임의계속가입 자격 기준 완화 검토 = 1년 미만의 단기 취업 후 퇴직해도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보험료만 낼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 자격 기준 완화 검토
▲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기간에 육아 휴직하는 경우 1년간 상환 유예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지자체 19→23개로, 청년층 신용 유의자 연체이자 지원 사업 참여 지자체 3→7개로 확대
▲ 사교육비 경감 = 학원비 옥외 미게시·초과징수·과대광고 등 3월 점검.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준수 여부 합동 현장점검. 고액원비 유치원에 운영비 지원 배제
▲ 교복비·교과서 등 비용경감 = 전국 시·도 교육감 간담회 등으로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사업 참여 시·도 교육청 전국으로 확대 유도. 교과서 가격책정 방식 개선방안 하반기 중으로 마련
▲ 유류비용 경감 =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연 10만→20만원으로 확대. 셀프주유소 전환 인센티브 지원
▲ 출퇴근 등 교통 애로 완화 = 고속철도(KTX, SRT) 조기예약 시 파격적인 할인 혜택. 출퇴근 전용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 4개 신설. 고속·시외버스 탑승 안전 위해 영·유아용 카시트 렌탈 서비스 제공. 주차단위구획 크기 5∼10% 확대
▲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시 적용되는 현상경품 기준 완화 추진
▲ 알뜰폰 활성화 =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 출시. 우체국 알뜰폰 모바일 판매 6월 개시
▲ 통신요금 정보 포털 서비스 제공 = 상품별 월 납부액 비교 서비스 2월 말 개시
▲ 농산물 안정적 수급조절 기반 확충 =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등 5대 품목 생산안정제 물량을 평년 대비 8%로 확대. 정부 상시비축 물량 배추 2천600→3천500t, 무 1천→2천t으로 확대
▲ 축산물 수급조절 = 축산패커 산지 전속출하 작년 38%→올해 50%로 확대. 선별 포장, 품질관리, 가격공시, 판매, 가공 등 계란 유통센터 기능 대폭 강화
▲ 수산물 수시방출시스템 도입 = 꽁치, 새우젓을 정부비축 예비품목으로 지정. 소비자가격 급등 시 정부비축물량 방출하는 수시방출시스템 도입
▲ 주택담보대출 연체 최소화 및 차주 권익보호 강화 = 연체 발생 이전에도 차주가 실직·폐업하면 일정 기간 원금 상환유예. 주담대 연체 시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에 차주와 상담 의무화
▲ 채무자 자활·재기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이후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이자율 상한 설정. 프리워크아웃 상환유예 기간 1→2년으로 확대. 워크아웃 중 실직·폐업한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적용
▲ 서민정책자금 지원기준 조기 완화 = 미소금융 지원기준 신용등급 7→6등급 이하로 확대.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대상 연 소득 3천만원 이하→3천500만원 이하로 확대.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 공급 시기를 6월에서 5월로 앞당김
▲ 주요 수수료 인하 = 수능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여객공항이용료·한국사능력시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50% 할인. 차량 정기검사 수수료 유공자·한부모가족·교통사고 피해가족 할인율 50→80%로 확대. 국립생태원 관람료 청소년·소인에게 1천원 인하
▲ 운영실적 미흡 수수료 폐지 = 국립대 합격증명 수수료, 국제우편 소포 보관료 등 58건 폐지
◇ 영세자영업자 부담 경감
▲ 소상공인 대출 상환부담 완화 = 소상공인 대출 보증기간 최장 5→10년으로 확대. 민간은행과 협약을 통해 1천억원 규모 장기보증상품 3월 출시. 보증비율 85→90%로 확대. 성실상환자 보증료 1.0→0.5%로 감면
▲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 확대 =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큰 자동차정비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 허용
▲ 농축수산가구 정책자금 금리 한시 인하 = 농식품 원료구매·시설현대화자금 1.0%포인트 인하.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0.3%포인트 인하. 수산물 수출업체 수매·운영자금 1.0%포인트 인하
▲ 상권영향평가 내실화 = 대형유통업체의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6월 마련. 우수 이행기업에 대해 동반성장지수 가점
▲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 = 일반 협동조합을 프랜차이즈 형태로 전환해 운영하는 사업체에 디자인 개발, 브랜드 역량 강화, 홍보 등 지원. 올해 5개 내외 육성
▲ 푸드트럭 영업장소 발굴 = 지자체 조례개정으로 기존 상권과 마찰 없이 영업장소 발굴
◇ 중소기업 경영 애로 완화
▲ 금리상승에 따른 애로 완화 = 필요 시 미매각 회사채를 산업은행이 인수하는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 확대. 중기청 시설자금 대출 기간 올해 말까지 8→10년으로 한시 확대
▲ 환율변동 확대에 따른 애로 완화 = 옵션형 환변동보험 가입 시 수산무역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 지자체 협업을 통해 보험료 최대 95%, 업체별 3천만원 한도로 지원. 환위험 설명회를 올해 5회 개최. 일대일 맞춤형 환위험 컨설팅 지원 확대
▲ 보호무역주의 피해 지원 = 보호무역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기업당 10억원까지, 금리 3.35%로 지원. 무역협회 내 수입규제대응센터 확대 개편. 중기청 내 보호무역 대응 전담조직 신설. 중소 여행업체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150억원 규모 운영자금 1.5% 금리로 융자 지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및 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 =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시 기술유용의 목적·형태 등 설문 구체화해 기술 관련 불공정행위 적발 강화.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제품 공공구매촉진 방안 6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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