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국민제안…전기안전법 개정 건의가 35％
黃권한대행 주재 첫번째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서울청사에서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열었다.
규제개혁은 황 권한대행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으로, 규제개혁 국민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자유롭게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건의하면, 황 권한대행이나 정부 관계자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이날 토론회를 위해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16일까지 규제개선 국민제안을 공모했다.
공모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총 988건의 건의가 들어왔고, 이 가운데 규제개혁 관련 건의는 449건이고, 나머지 539건은 규제개혁과 관련이 없는 단순민원 사항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특히 449건 가운데 35.4％에 달하는 159건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안전법을 개정해달라는 건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전기·유아용품에 적용되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서 보유 규정을 의류·잡화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용품 제조·수입업자들에게는 KC인증서를 보관·게시할 의무가, 인터넷 판매사업자에게는 제품안전인증정보를 게시할 의무가 생겨 영세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밖에 ▲카드수수료 인하(30건) ▲창업 및 재창업 지원(27건) ▲대형마트 휴무 완화 및 강화(16건) ▲식품업 관련 규제 완화(12건) ▲비정규직 관련 규제개선(6건) 등의 제안이 들어왔다.
이번에 들어온 규제건의는 소관부처 검토 등을 거쳐 2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처리 상황을 통보하고,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 2014년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지난해 말까지 7천여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민이 직접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하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해결한 과제는 3천850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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