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특검연장 더 필요해져…黃 권한대행 거부는 반역사적 행위"
우병우 영장기각에 "법꾸라지, 죗값 받게 될 것"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우 전 수석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연장은 더 필요하게 됐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특검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의 신속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는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김기춘씨는 '이러려고 나는 구속됐나. 자괴감이 든다'고 말할 것 같다. 우 전 수석은 '법꾸라지'식 증거인멸과 거짓말로 당장 구속을 면했을지 모르나 죗값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병우 라인'이라는 살아있는 검찰조직에 대한 수사는 있어야 되고, 그 수사 주체는 역시 특검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추 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실수를 하는 것"이라며 "첫째로 국회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재가한 특검에 대해 권한대행이 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비선출 권력이 선출권력의 법치 행위를 무력화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둘째로 특검이 국민의 요구인 적폐청산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시대적 과제인 적폐청산을 가로막는 반역사적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며 "특검연장을 막으면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과 재벌을 옹호하는 것이고, 이는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법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특검이 판단한다"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의 승인은 권한이 아니라 단지 절차적 과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 "헌재가 오늘 증인신문을 마치고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하는데,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갈수록 대통령 대행인단의 무례가 극에 달해 국민 걱정도 커진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탄핵기각을 주장하던 시위세력이 드러낸 폭력성이 신성한 헌재까지 전염된게 아닌지 걱정될 정도"라며 "자신의 의도대로 재판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의 중립성을 공격한 건 헌법질서와 법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대리인단은 자신들이 대통령의 성품과 성격을 대변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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