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준비생모임, 경찰대 출신 서울대 로스쿨생 출결 공개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상대로 2009년부터 작년까지 입학한 경찰대 출신 학생들의 출결 기록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은 로스쿨을 감독하는 교육부에는 서울대 로스쿨이 경찰대 출신 학생들의 출결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도 냈다.
이들의 정보공개 청구는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면 특별심사로 경감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노려 경찰들이 편법으로 로스쿨에 다녔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로스쿨은 3년 과정인데 반해 경찰은 2년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다.
2009년부터 작년까지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출신 학생은 15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시준비생모임은 "이들 대부분이 경위 직급에서 휴직계를 내고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했으리라 합리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모임 측은 경찰대 출신 입학생 중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휴직계를 내고 입학한 학생이 몇 명인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는 "아직 정보공개청구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내용을 확인한 후 검토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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