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재정투입 일자리정책 안된다…사드 국가간 합의 존중"
문재인 겨냥…"5차 핵실험 이전 국방계획 그대로 느리게 가선 안돼"
"정권 바뀌더라도 사드합의 존중해야…북핵문제 풀리면 美 설득해 철회"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박수윤 기자 =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21일 "일자리가 없다고 해서 바로 재정을 투입하는 일자리정책은 안된다"면서 "산업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정공법"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반얀트리 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 강연에서 "국민의정부에서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아 IMF 위기를 일자리정책이 아닌 산업정책으로 극복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어떤 정치인은 일자리를 몇 개 만들겠다고 하는 데 옳지 않은 주장"이라며 "기업과 민간이 열심히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성장할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정부와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 주도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구체적인 일자리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 전 대표는 "가장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쪽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이 될 때"라며 "벤처는 그렇지 않다. 벤처는 워낙 실패확률이 높아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전 대표는 구글 서비스를 다른 회사들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설명한 반면 네이버 서비스를 폐쇄형 구조로 설명하면서 공생하는 경제생태계를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우리는 내부에 다 갇혀있다 보니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도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서 "그러면 질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없다. 단기적인 수익극대화 모델인 것이다. 이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과 관련해선 킬 체인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의 조속한 배치를 주장하며 "북한이 저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원래 5차 핵실험 이전의 계획 그대로, 느리게 느리게 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사드에 대해선 "정부 합의는 다음 정부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존중해야 한다. 정권 차원의 합의가 아니라 국가 간 합의이지 않느냐"라며 "중국과 소통해 중국이 북한 제재에 적극 협조해 북핵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미국에 사드 배치를 철회해달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시 권력구조개편과 관련해선 "내각제 개헌에 반대한다"면서 "국민이 대통령보다 국회를 더 신뢰하지 않는다. 협치 문화가 장착되지 않다 보니 국회에 권한을 주더라도 삐거덕대고 제대로 결론에 못 이를 것이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인용될 것으로 본다. 인용이 안 되면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도 1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다른 정치세력과의 연대론에 대해선 "'연대할거냐'는 질문에 아재 개그로 저는 연대가 아니라 '고대로 갈 거다'라고 한다. 이미 저는 총선 때 증명했고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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