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경제성 중심 예비타당성 조사방식 바꿔야"(종합)
내년도 사상 최대 국비 '2조 7천800억원' 확보 목표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은 20일 "경제성 중심의 정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평가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연 주간업무회의에서 "정부 예타가 수도권과 같은 잣대로 진행돼 지역사업의 발목을 잡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앞서 민선 6기 주요 약속사업으로 공들여 추진한 대전의료원 건립 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 1차 예타 조사 대상사업에서 빠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그는 "기존 경제성 중심의 예타 평가방식은 공익성이나 지역개발 등 미래가치가 담겨야 한다"며 "정부의 예타 조사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정책과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아울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원 설치에 따른 인재의 지역 이탈과 공사·공단 지역본부의 이전 조짐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라"고 직원들에게 요청했다.
그는 실·국장으로부터 내년도 국비확보 발굴사업 보고를 받고, 이를 위한 사업 발굴에 발 빠르게 나설 것도 주문했다.
자신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으면서 흔들릴 수 있는 시정을 다잡고자 각종 사업의 고삐를 죄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대전시 국비확보 목표액은 2조 7천800억원이다. 올해 국비확보액 2조6천477억원보다 5.0%(1천323억원) 늘어난 사상 최대 금액이다.
권 시장은 "시가 4차 산업 진입에 맞춰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필요가 있다"며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만큼 중앙 부처나 국회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총사업비를 변경해야 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넣고자 하는 사업은 중앙부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관련 사업 타당성과 당위성 논리 개발을 강조했다.
시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대덕과학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 시민안전종합체험관 건설, 다목적 소방헬기 구매 등 추가 사업을 확대 발굴할 방침이다.
주요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노면전차(트램) 건설과 옛 충남도청사 부지 매입 등도 계속 추진한다.
시는 사업 발굴 및 논리개발(2∼3월), 중앙부처 집중방문 및 공략(3∼4월), 기획재정부 설명 및 정부안 반영(4∼8월), 국회 심의 대응(9∼11월) 등 시기별로 전략을 세워 국비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2018년도 국가 예산은 지자체별 정부부처 신청과 정부부처별 기재부 예산안 제출, 기재부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 일정을 거쳐 국회 심의·의결로 12월 2일까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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