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쌀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촉구안 채택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의회는 1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농민에게 지급된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차액을 환수하지 말고 결손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쌀 산업 발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촉구안을 국회와 농림축산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우선 지급금은 지난해 8월 1등급 40㎏ 포대 기준으로 산지 쌀값 93% 수준인 4만5천원에 책정됐다.
하지만 쌀값이 폭락하면서 실제 매입가격은 4만4천140원으로 확정돼 농민들은 포대당 860원 차액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환수액은 전국적으로 농가당 7만8천원씩 모두 197억여원, 전남만 49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박철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선주자 공약 농·축·수산업 분야 강화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건의안은 "식량 안보, 환경정화 등 큰 틀에서 사회적 기능을 고려해 농정을 10대 주요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에 건의안을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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