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이 가축방역 총괄이라니…정부 방역의지 의심스럽다"(종합)
구제역 왜 반복되나…"지역에 가축 방역 전담 인력 거의 없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이도연 기자 = "여러 가축·동물 질병을 총괄하는 정부의 실무 책임자가 관련 예산이나 인사 권한이 거의 없는 과장급(방역총괄과장)인 것만 봐도, 가축 방역에 대한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00년 이후 여덟 차례, 2014년 이후로는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거듭 창궐하는 배경을 묻자 서울 한 대학의 수의학과 교수는 15일 이렇게 말했다.
정부의 의문스러운 방역 의지뿐 아니라 가축 방역 전담 현장 인력 부족도 근본 원인으로 꼽혔다.
그는 "중앙집권제에서 지방자치제로 바뀐 이후 현재 지방에 가축 방역 전담 인력이 거의 없는 상태"라며 "공중수의사가 있다지만, 자신의 생업을 하면서 월 50만 원 받고 필요할 때마다 방역을 도우라고 하면 철저한 방역이 가능하겠나"고 반문했다.
백신 위주의 방역 정책을 펴면서, 동시에 백신의 '항체 형성' 효과를 정부와 농가가 너무 맹신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강신영 충북대 수의학과 교수는 "2010년 도살처분 정책을 쓰다가 너무 퍼지니 결국 백신 정책으로 바꿨다"며 "백신으로 생긴 항체가 얼마나 효과적인지가 문제인데, 바이러스 방어에 필요한 항체 양이 예를 들어 최소 50인데 10만 있어도 '항체 양성'으로 판정받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호성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 역시 "농가나 당국이나 모두 백신에 의존하는 방역 활동이 문제"라며 "항체형성률은 실제로 감염이 돼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항체형성률만 너무 강조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김철중 충남대 수의학과 교수는 "백신을 아무리 잘 놓아도 면역 효과를 70~80%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런데도 백신 접종 후 1~2년 구제역 소강 국면을 지내며 모니터링 등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더 근본적 원인으로 건강한 사육이 불가능한, '밀집 사육' 등 열악한 국내 사육 환경도 지목했다.
'백신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모든 유형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비해 수입 백신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류영수 건국대 수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O형 바이러스만 발병하고 딱 한 번 A형이 나왔으니 효율성 측면에서 O형 위주로 백신을 준비했을 것"이라며 "구제역이 없는 미국 등 선진국이 구제역 백신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효능이 뚜렷한 수입 백신이 많지 않다는 점도 고민거리"라고 전했다.
그동안 국내 백신 생산 추진이 더뎠던 이유에 대해서는 "생산시설의 바이러스 유출 위험이 있고, 백신 수입 비용보다 자체 생산·운용비용이 더 큰 데다, 정부로서는 구제역 '박멸' 목표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비치는 것을 우려했을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주변국과의 교류, 농가의 안이한 방역 의식 등도 반복되는 구제역 사태의 부수적 요인들로 거론됐다.
강신영 교수는 "중국, 동남아 등 구제역 상시 발생국이 가까이 있고, 여행객·노동자 등을 통한 이 나라들과의 교류가 늘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커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북한 역시 구제역이 발생하는 만큼, 공기나 야생동물 등을 통해 북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한국에 전파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철중 교수와 류영수 교수는 "농가도 백신 접종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기적 방역 교육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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