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혼란 피하자"…전문가·원로, 與野에 "탄핵승복 합의 지켜야"
"여야, 대권과 직결돼 불복 가능성…'소요 사태' 번질수도" 우려
"헌재 결정 따라야겠지만 내용이 관건…정치인 집회 참석은 자제"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임형섭 홍지인 배영경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그 결과에 승복하자는 여야의 합의가 실제로 지켜질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또는 기각결정은 조기대선 여부와 직결될 뿐 아니라 이후 전개될 대선 판도를 뒤흔들 만큼 폭발력이 큰 소재여서, 정치적 이해득실과 지지층 반응에 민감한 정치권이 이를 순순히 수용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인 3월 13일을 전후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선고 예상 시점을 대략 한 달 앞둔 13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개 원내교섭단체 대표는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자는 데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은 사실상 정치권 전체의 합의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무게감이 상당하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합의, 그것도 구두로 한 합의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뒤집히는 게 다반사였다. 정치권 원로들과 전문가들도 이런 우려에 공감했다.
명지대학교 김형준 교수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인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자기 입장을 바꾼다"며 "일단 내려진 헌재 결정을 뒤집을 방법은 없지만, 이에 대한 '정치적 승복'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지금 '승복하겠느냐'는 물음에 '승복 못 하겠다'고 대답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헌재 결정을 수용하느냐 마느냐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내용이 관건인데,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정치적 유·불리가 갈리는 여야가 이를 군말 없이 승복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문제는 정치권의 불복이 '촛불 민심' 또는 '태극기 민심'과 상호 작용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소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념적 대립이 첨예한 사안은 헌재나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었던 데다, 정치적 욕구가 최고조에 달하는 대선을 코앞에 뒀기 때문이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든 나라가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도 "정치인은 싫더라도 따른다고 하겠지만, 시민들의 몫은 다른 문제"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헌재의 탄핵심판이 가까워질수록 정치권이 거리로 나서거나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는 되도록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원로·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국가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 북한의 도발 위협, 미국 '트럼프 행정부' 리스크 등 나라 안팎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려면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길 때가 아니라는 조언이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정치인들이 너무 선동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며 "한쪽에서 선동하니 반대하는 집회가 생기고, 거기에 또 정치인이 나가는 어리석음을 저지른다"고 지적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헌재라는 국가 기구를 믿고 기다리는 게 정치권이 할 일"이라며 "헌재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누가 집권하든 차기 정부에 정치적으로 독(毒)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치인의 의사 표현을 제약할 이유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임채정 전 의장은 "정치인이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것까지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며 "주장이 합리적인지는 정치적으로 판단 받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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