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설계획 잇단 제동…전북교육청 '통폐합 반대' 철회?
교육부 '학교총량제' 여파 택지지구 학생 피해 현실화…입장 선회 불가피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완강히 거부해오던 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완강한 '학교총량제' 방침에 밀려 입장 선회를 검토하고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학교를 신설하려는 계획이 잇따라 교육부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학생 피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은 "전주 에코시티 개발지구에 2개 초등학교의 신설을 허가받기 위해 2개 학교의 통폐합 계획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의 방침은 학교 신설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 4월 안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를 통폐합하지 않으면 신설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학교총량제' 방침이 완강한 속에서 학교 신설을 더는 미룰 수 없는 형편이어서 입장 선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은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 공동체도 무너지는 만큼 단순한 경제 논리에 따른 통·폐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철학에 따라 2012년부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전면 거부해왔다.
전북교육청이 입장 선회 조짐을 보이는 것은 대규모 개발지구의 학교 신설이 일제히 막히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은 현재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3곳에 9개의 초·중·고교가 필요하지만 교육부 허가를 받은 것은 2개 초등학교에 불과하다.
특히 내년부터 1만3천 가구가 차례로 입주하는 에코시티 개발지구는 중·고교생들뿐 아니라 초등학생들까지도 4~5km 떨어진 외곽의 학교로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할 형편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불편과 위험이 예상되면서 학부모들이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방침에 맞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전면 거부해 빚어진 일인 만큼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둔 탄력적인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며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에 일부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더라도 그동안의 방침을 전면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일시적 후퇴'를 하는 것뿐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교육부가 방침을 바꾸지 않는 한 다른 택지개발지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어 일정한 정책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정권 교체가 되면 교육부의 학교총량제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동안의 우리 원칙과 방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일시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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