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모래 8년간 6천200만㎥ 채취…어획량 반토막
한강 하구엔 준설토 3천500만㎥ 방치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남해 모래 채취를 둘러싼 수산업계와 건설업계의 갈등이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산업계는 모래 채취 연장에 반대하며 해상 시위를 계획하고 있고 건설업계는 골조공사 중단으로 공기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 남해 모래 8년간 6천200만㎥ 채취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남해 모래 채취는 부산 신항만 건설에 필요한 골재 확보를 위해 2004년 골재채취법을 개정하면서 추진됐다.
2008년 경남 통영에서 동남쪽으로 70㎞ 떨어진 105 해구에서 처음으로 골재 채취가 허가됐다. 2012년까지 3천520만㎥를 채취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정부가 모래 채취 허가를 연장하면서 지난해 말까지 채취량은 6천236만㎥로 늘어났다.
애초 국책사업에만 사용하겠다던 남해 모래는 민간으로 확대됐다. 부산·경남지역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래 대부분이 남해에서 들어온 것이다.
서해에서도 군산에서 서남쪽으로 90㎞ 떨어진 173 해구에서 2011년 8월부터 모래 채취가 허가됐는데 허가 연장으로 지난해 말까지 채취된 모래 양이 총 4천259만㎥에 달한다.
◇ 남해 모래 채취구역 어획량 반토막
연근해에서 잡히는 생선은 주로 회귀성 어종이다. 바닷속 모래에 산란하므로 모래 채취는 산란장을 파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바닷모래는 펌프준설선을 이용해 퍼 올리는데 이때 바다 밑은 물론 표층까지 부유물질이 발생한다.
바다 밑에는 최대 20ｍ에 이르는 구덩이가 발생하고 그 면적은 지름 수십ｍ에서 수백ｍ에 이른다.
남해 모래 채취구역인 105 해구에서는 2011년 5천286t의 어획량을 올렸다. 이듬해 3천888t으로 줄었다가 지난해에는 2천769t으로 5년 만에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남지역의 어종별 어획량을 보면 심각한 어자원 고갈 현상이 더욱 뚜렷하다.
2011년 1만1천914t이었던 고등어는 지난해 7천557t으로, 15만1천832t이던 멸치는 7만2천873t으로 줄었다. 참조기는 2천851t에서 212t으로 무려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내 전체 연근해 어업의 생산량은 1986년 173만t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지난해에는 92만t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어족자원의 남획과 기후변화 등의 영향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모래 채취 등으로 말미암은 바다 환경훼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라고 어민들은 주장한다.
◇ 모래 없다더니 한강 하구에만 3천500만㎥ 방치
바닷모래 채취가 모래 부족 현상이라기 보다는 비용 때문이라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4대강 사업으로 말미암은 준설토만 4억4천770만㎥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모래가 전국적으로 상당량 있다는 것이다.
2015년 6월 기준으로 경기도 여주의 준설토 적치장에 3천500만㎥의 모래가 쌓여있는 것을 비롯해 낙동강, 금강, 영산강 주변에 준설토 7천793만㎥가 있다.
이 모래를 사용하면 굳이 어장을 훼손해 가면서 바닷모래를 채취할 필요가 없다고 최 의원은 강조했다.
최 의원은 "바닷모래 채취는 단지 골재 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어장 피해로 이어지는 바닷모래 채취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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