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토론회서 ICT·방통 분야 정부조직개편 사전준비 공감대

입력 2017-02-13 20:35
수정 2017-02-13 20:40
野, 토론회서 ICT·방통 분야 정부조직개편 사전준비 공감대

야당 소속 미방위원들 토론회 공동 개최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야권은 13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보통신(ICT) 및 방송통신 분야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ICT·방송통신 분야 정부조직개편 방향 정책토론회' 토론회에서 참석한 야당 지도부 및 참석자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새 정부가 언제 출범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정부의 형태를 구상하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며 "ICT·방송통신 분야의 효율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도도한 시대적 흐름을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박근혜 정부가 강조한 창조경제의 최일선 부처로서 현재의 거버넌스 형태가 역동성과 자율성 창의성이 생명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얼마나 능동적인 대비태세가 돼 있는가에 대한 원천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여론 수렴과 고민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개회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대선 이후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국정 운영이 시작되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완성도 높은 대안을 마련해 둬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영섭 한국외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차기 정부의 미디어정책을 담당할 정부조직은 산업과 공공영역을 분리해야 한다"며 "미디어에 대한 규제와 진흥, 지원기관은 환경변화에 맞게 하나의 부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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