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4월 상상못할 위기 없다…충분히 대응 가능"(종합)
유일호, 구제역 발생지 정읍 방문…피해 상황 점검
구제역 살처분 농가에 보상금 50% 우선 지급
일제 접종 때 예방백신 구입비도 전액 지원하기로
(정읍=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구제역으로 소 등을 살처분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보상금 50%를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전북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피해농가·방역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구제역 현장을 점검했다.
유 부총리는 "구제역이 최근 큰 피해를 야기한 조류 인플루엔자처럼 확산하면 농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재정 당국은 현재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조치 노력 등을 고려한 최종보상금액을 확정하기 전이라도 살처분 피해농가에 보상금 추정액의 50%를 미리 지급할 방침이다.
또 살처분으로 소득기반이 상실된 농가에 대해 생계안정자금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전국 소 일제 접종 때 드는 예방백신 구입 비용은 국비 70%, 지방비 30% 부담으로 전액 지원한다.
소 50두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영세농을 위한 백신접종비 지원도 차질없이 계속되도록 관리하고 백신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확보, 제조기술 구축 등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소고기·돼지고기, 우유 등의 공급 감소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하면 수입촉진 등 수급 안정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격 불안을 확대할 수 있는 중간 유통상의 사재기, 가공식품의 편승인상·담합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거점소독통제초소도 찾아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유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면밀히 협조해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현재 방역체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나 지자체가 접종점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농가마다 백신 구매와 접종일지 장부를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항체 형성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날 4월 위기설과 관련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며 "상상못할 위기는 없을 것이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대외발 불확실성"이라며 "미국 트럼프 신정부와 소통을 통해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선주자들의 복지 공약에 대해서는 "개별 공약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다만 과도하게 포퓰리즘으로 가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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