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국민투표로 사교육 금지…대입전형 단순화"(종합)
교육분야 대선공약…"특목고·자사고 대부분 폐지, 교사채용 확대"
"서울대, 기초학문 중심 재편…'저출산'은 교육 문제부터 풀어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2일 국민투표로 사교육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 교사채용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리빌딩(재건축)'으로 이름 붙인 자신의 대선공약 가운데 이런 내용의 교육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 사교육 금지에 대한 찬반을 묻겠다고 밝혔다. 찬성 의견이 많으면 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처벌 수위를 법률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남 지사는 "전두환 정권의 '과외 금지'는 국민적 공감대가 아닌 정권의 위협에 따른 것이었다. 돈 있는 사람은 몰래 과외를 했다"며 "헌법재판소가 과외 금지에 위헌 결정을 했지만, 이는 국민투표로 돌파하면 된다. 헌재 판결은 시대에 따라 바뀐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사교육 금지의 대안으로 공교육의 방과 후 학습 강화,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폐지, 대입전형 단순화, 학력차별금지 등을 제시했다.
남 지사는 초·중등학교의 교사채용을 대폭 늘려 공교육의 방과 후 학습을 강화겠다고 밝혔다. 이는 '거꾸로 교실'이나 프로젝트 기반학습 등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확산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게 남 지사의 설명이다.
또 특목고·자사고·영재고 등 6단계로 나뉜 고교 입시가 고교 서열화와 초·중학교 사교육 열풍의 근원이라고 판단해 예술고, 체육고, 특성화고를 제외하고 모두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남 지사는 이어 "2015년 기준 892가지에 이르는 복잡한 대입전형은 '컨설팅 사교육'을 유발하고 고소득층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단순화·표준화된 전형방식을 도입하고, 이때까지 과도적으로 정시(수능) 비중을 30%에서 60%로 확대하고, 학생부 종합전형(교과평가) 20~30%와 사회전형(사회적 배려, 지역균형전형) 10~20%로 수시 전형하는 방식을 내놨다.
이 밖에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취업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대학 서열화의 정점에 선 서울대는 기초학문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방 거점 국립대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특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남 지사는 "연간 30조 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는 중산층마저 빈곤의 딜레마에 빠트렸고, 무한경쟁에 내몰린 아이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도 비용을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는 사교육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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