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北 비핵화보다 위협 감소가 현실적"
미국기업연구소 소속 에버스타트 연구원 주장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역대 미 행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은 실패했다면서 미국이 동맹국 또는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감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니콜러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5년 동안 공화, 혹은 민주당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취한 행동을 보면 양쪽 다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지만 그건 환상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아주 새로운 대북 접근이 필요하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위협 감소(threat reduction) 전략을 권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위협 감소 전략의 핵심은 우방과 긴밀한 공조, 그리고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국제 전략을 통해 북한의 공격 능력을 감소시키고 약화시키자는 것"이라면서 "종전의 포용 전략처럼 북한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은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다"면서 "우선 미국이 동맹국, 나아가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체계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준비를 취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협 감소 전략의 성공 가능성에 언급, "북한에 대해 좀 더 군사적 준비를 잘하고, 경제적 제재를 효과적으로 가하고, 국제적으론 대북인권 문제를 환기시키는 한편 북한에 대한 정보유입을 강화하며,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종전과 다른 지적인 방법을 활용할 경우 우린 북한의 범세계적 위협을 감소시킬 훌륭한 기회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새 행정부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우선 순위에 오르길 희망한다"면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문제는 북한에 대한 위협 감소를 증진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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