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반기업적 정서가 이렇게 만연돼서야"
"국회 권능 강화 쪽으로 개헌되면 역사적 후퇴"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정치권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윤 전 장관은 10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한국경제,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한 강연에서 "정책은 타이밍이며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데 식물국회에 불통까지 결합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라의 안위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데 지금은 국민이 정치를 더 걱정하고 있다"며 "올해도 정치의 계절이 도래해 행정부는 올스톱되고 자원낭비도 많아지고 4당 체제로 인해 국정운영이 매우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9일부터 열린 이번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는 대선을 앞둔 정치권 일각에서 인기 영합적인 정책이 쏟아지는 상황에 대한 재계의 비판이 쏟아졌다.
윤 장관은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불리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각을 세웠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면 외국 헤지 펀드들의 공격에 의한 국부유출이 우려된다"며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이런 식으로 가져가서야 되겠는가. 정말 걱정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기업적 정서가 이렇게 만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평등의 의미가 정말 왜곡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제왕적 국회나 다름 없는 우리 국회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권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헌이 이뤄지면 역사적 후퇴다. 국민개헌위원회 같은 곳에서 개헌에 대한 부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뜩이나 국회 권한이 과잉돼 문제인데 예산권도 국회가 편성하고자 한다. 감사원도 국회가 가져가야 한다고 한다. 총리를 국회에서 뽑겠다고 한다"면서 "국회의원은 지금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왕적 국회나 다름없는 우리 국회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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