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월 30만원 아동수당 도입…육아휴직 3년으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월 30만 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저출산·보육 공약을 발표했다.
손 의장은 보도자료에서 "최소한의 양육비용을 보장해 보육·돌봄의 격차와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6~12세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 국내 만6~12세 아동은 258만 명으로, 아동예산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약 9조2천억 원이 될 것으로 손 의장 측은 추산했다.
또 현행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공공기업 및 대기업은 법령으로 정하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펀드'를 조성해 육아 휴직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용 아동수 기준 11.4%에 불과한 국공립보육시설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민간보육시설 준공영제 실시 및 학부모가 교사로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손 의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이 함께 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화로 공동체가 깨진 이후 육아가 온전히 부모에게 맡겨졌다"며 "이런 시스템을 바꾸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국가가 직접 나서 보육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장은 이날 오후 인천에서 워킹맘 보육간담회를 열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들의 고충을 들으며 보육 문제에 대한 정책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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