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대선이슈 부상…"하루빨리 재개" vs "당장 어렵다"
문재인·이재명 "공단 기업피해 최소화 위해 빨리 재개해야"
안희정·안철수·유승민 "유엔제재로 현실적 어려움…대화로 풀어야"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류미나 기자 = 여야의 대선주자들은 개성공단이 폐쇄 1년을 하루 앞둔 9일 개성공단의 재가동 문제를 놓고 온도차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등은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 하루빨리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비해 안희정 충남지사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등은 공단 재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 흐름 속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앞으로 북한과 핵문제 등을 놓고 대화하면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전 대표 측은 남북 협력과 안보전략 상 개성공단이 이른 시일 내에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 측 김경수 대변인은 "개성공단은 한반도 경제에서 상징적인 것으로 공단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가동을 재개해야 한다"면서 "개성공단은 주요 남침 통로로 상당히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만큼, 가동이 재개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 역시 남북 경제공동체를 공고히 하고 평화체제 정착에 기여하도록 개성공단이 최대한 빨리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 측 관계자는 "불법으로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입주기업과 협력기업이 도산 직전에 이르렀는데, 정부는 이를 보상해야 한다"면서 "개성공단 재개 협상을 계기로 남북 대화채널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의장 측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북핵 대응에 대한 효과가 없고 입주 중소기업들의 고통만 생긴 만큼 반드시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 의장 측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남북 간의 대화 통로를 열어 개성공단 재개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면서 "북한 핵 문제는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지사 역시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돼야 가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 지사는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변화 징후를 보이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된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면서 "북핵실험 후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는 상황에서 한국 지도자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풀겠다고 하기는 쉽지 않다"는 인식을 보여왔다.
안철수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유엔의 제재안 때문에 당장 재가동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면서 "지금은 북한과 대화를 병행하면서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개성공단 폐쇄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또 "유엔 제재안을 보면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현금을 지불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출입하는 물품들에 대한 여러 구체적인 제재가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제재안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제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측은 "개성공단이 한반도의 평화이자 안보이고 민생이다"라며 개성공단 재가동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 전 대표 측은 "북한과의 협상은 물론 미국과 국제사회의 협조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며 "개성공단 재가동이 한반도 평화는 물론 주한미군의 안전에도 사드 배치보다 더 유효한 방안임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은 개성공단 폐쇄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재개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이다.
유 의원 측 관계자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일단 폐쇄가 결정된 이상 후속 조치 없이 무조건 재개는 어렵다"면서 "상황이 진전되고 나서 재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밀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개성공단이 남북경협을 넘어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었던 만큼, 하루빨리 한반도에 평화 무드가 조성돼 재개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남 지사 측은 "북한당국 또한 핵·미사일 위협 등 대결적 자세를 그만두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의 전진을 위해 전향적 태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전 의원은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개성공단 폐쇄 당시와 지금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는 데, 핵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개성공단 재개를 논의하는 게 맞다"면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개방하자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측은 "개성공단을 재개할 필요성에는 동감하고 있지만,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원 의원 측 관계자는 "지금 북한은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북한의 변화에 따라 개성공단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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