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민주의원들 '부글부글'…"이원집정부 합의 사실 아냐"
親文 의원들 "곧 개헌될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 비판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개헌특위가 지난 8일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로의 전환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여야간에 아직 확실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개헌 합의가 다 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민주당 김경협 의원)는게 이들 의원의 불만이다.
개헌특위는 전날 제2소위는 이날 비공개회의를 열었으며, 새누리당 소속 이주영 의원은 "이원집정부제라고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의견이 다수였다. 그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인사들은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마치 합의가 다 된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분명한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제2소위에 참석한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형태와 관련해 합의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럴 수준도 단계도 아니며, 아직 갈 길은 멀다"고 이원집정부제 합의 소식을 부인했다.
이 의원은 "어떤 사람들은 개헌이 이미 다 준비됐다고 하고, 대선 전에 개헌하려면 시간이 없으니 빨리 국회에서 의결하자고 한다"며 "그러나 최소한의 의견수렴이라도 거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좋은 헌법을 충실하게 잘 만드는 것이 촛불민심"이라며 논의를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내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의 반발이 두드러졌다.
문 전 대표가 대선 전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크게 진전된 것처럼 얘기해 개헌 분위기를 다시 띄우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으로 보인다. 개헌론에 불을 붙여 문 전 대표를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친문인사로 분류되는 박범계 의원은 이날 의총장을 나오면서 "이원집정부제는 헌법학자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데 선동을 하면 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것도 아니고, 야당이 이원집정부제에 찬성하는 것도 아닌데 합의가 된 것처럼 몰고 가면 되겠나"라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인호 의원이나 김경협 의원 등도 개헌특위에서 (이원집정부제 반대) 목소리를 내지만 소수파로서 별로 의견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과 김 의원도 친문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정 세력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서 개헌 논의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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