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호무역 상당기간 지속…대미흑자 줄여야"
경제학 공동학술대회…"한국, 미·중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질수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앞으로 장기간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흑자 규모를 줄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9일 서강대에서 아시아금융학회와 한국국제금융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7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과 국부 유출 방지를 정책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며 "재정확대 정책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로 지속해서 펴기 어렵지만, 보호무역과 환율조작국 지정 정책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을 강화할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제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결국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로 한국경제는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200억 달러 미만으로 줄이도록 대미수입을 확대해야 한다"며 미국산 셰일가스나 원유 수입을 늘리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대미 무역수지는 흑자이지만 서비스수지 적자나 무기구매 등을 강조해 미국과 상호무역 관계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건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도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이나 환율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국 대미흑자를 줄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미국과 중국이 자국 통화를 절하하는 '신환율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며 "한국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치는 것처럼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재무부가 올해 4월 환율정책 보고서를 내면서 환율조작국 기준을 바꿔 한국을 포함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작년 4월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 조작에 관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현재 미국은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한 경상흑자,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매수 개입 등 3가지 기준으로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심층분석대상국'을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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