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北대비 미사일방어 강화 촉구…사실상 중국도 겨냥(종합)
백악관에 서한 보내 예산증액 당부…다목적 우주센서 구축-킬비클 강화 적시
NSC 고위 관리 "의원들 요구 상식적인 일로 대통령도 중요성 이해하고 있다"
中도 겨냥…워싱턴 프리비컨 "트럼프정부, 이란-中-北미사일 봉쇄기회 모색"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신속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현지시간) 보수성향 매체 워싱턴 프리비컨에 따르면 트렌트 프랭크스(공화·애리조나) 하원의원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미사일방어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지난주 백악관에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미 의회가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이전의 정부들은 다양한 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 작업에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와 '거의 동등한 경쟁자들'(near-peer competitors)은 끊임없이 우리 미사일 방어 구조의 약한 틈새를 악용하려고 하고 있고, 또 자신들의 전략적 무기를 지속해서 현대화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의 노후화된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적들의) 이런 진화하는 위협에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정부는 (핵미사일 방어용) 빔무기와 같은 첨단 미사일 방어 능력에 적절한 자원을 투자하고, 차세대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우주와 지상에 관련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치명적 무기로부터 우리 자신과 동맹을 보호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구조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아무리 최첨단 미사일일지라도 미국에 도달하기 전에 탐지할 수 있는 '다목적 우주 센서' 구축 및 배치 ▲이란 등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동부 해안 미사일 방어 기지 건설 착수 ▲유인장치를 장착한 적의 탄두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다목적 '킬비클'(미사일 요격체)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들은 특히 "어떤 국가,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미사일 방어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단지 펜과 전화로는 이를 수 없는 (트럼프 정부의) 큰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일단 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구축되면 백악관과 의회를 누가 장악하게 되든 다음 정부들이 그것을 없애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의원은 북한과 이란에 더해 다른 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거의 동등한 경쟁자'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중국의 미사일 위협을 겨냥했다.
이들은 백악관이 지난달 20일 트럼프 정부 출범과 동시에 홈페이지를 통해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지적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자칫 이란과 북한 두 나라의 미사일 위협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프리비컨은 중국까지 거론하며 "트럼프 정부가 이란, 중국,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분쇄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한 고위 관리는 워싱턴 프리비컨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지속해서 이 분야에 관심이 있음을 시사해 왔다. 그는 공격용, 방어용 미사일 능력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미사일 시험 발사, 특히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횟수를 보면 의원들의 요구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또 국가 기간시설망을 파괴하는 전자기펄스탄(EMP탄) 공격을 거론하면서 "백악관 입장에서 이런 종류의 공격은 중대한 우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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