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트램' 대전시 국회서 트램 도입 활성화 토론회
권선택 시장 "건설 앞당겨 트램 도입 모델 되도록 할 것"
곽재호 철도기술연 팀장 "트램 평가체계 개선·국고지원 확대해야"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노면전차(트램) 도입을 추진 중인 대전시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국토교통부, 트램 도입 지자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면전차 도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대전시와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수원시, 경기 시흥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했다.
트램 관련법 개정을 공동 발의한 12명의 국회의원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관계자, 트램 추진 자치단체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조정식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회도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내 트램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축사에서 "그동안 대전시의 노력과 많은 분들 덕분에 트램 추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트램 선도도시인 대전이 문제점을 충분히 예측하고 정밀하게 보완하겠다"며 "건설도 계획보다 앞당겨 국내 트램 도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도 트램 건설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곽재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팀장은 '노면전차 활성화 선결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트램의 장점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타당성(BC) 평가체계의 개선과 국고지원 확대(60∼80%)를 통해 많은 지자체에서 트램을 도입하도록 해 친환경적이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트램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실제 도로에서 기술적·제도적 완성을 가능하게 하는 국내 실증사업(시범사업)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국내시장 보호와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노면전차 투자평가제도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국내에 트램 도입 사례가 없어 사업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추진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트램 사업이 저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도시철도와 다른 트램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고려한 편익항목을 반영한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 트램 도입을 활성화해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일하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장은 "최근 국내에서도 트램이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제기된 선결과제를 정책수립에 충분히 반영하고 제도를 마련해 지자체의 트램 도입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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