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산자부가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해야"

입력 2017-02-07 15:49
경실련 "산자부가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설립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전경련은 정관 제1조에서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한다'고 설립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모금과 보수단체 지원으로 공익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법인이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 민법 제38조를 적시하며 "산자부가 경실련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전날 삼성전자의 전경련 공식 탈퇴 선언을 언급하면서 "전경련이 국내 재계의 지지도 잃고 있다"고 덧붙였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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