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법학교수들, 국회서 文 '사시폐지 찬성' 규탄

고시생·법학교수들, 국회서 文 '사시폐지 찬성' 규탄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7일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주관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시 폐지'에 찬성 입장을 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만든 참여정부 사람이라는 이유로 '기형적 음서제'인 로스쿨을 옹호하고 국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사시를 폐지하겠다는 주장은 비겁하며, 옹졸하고, 위선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득권의 신분세습 도구인 로스쿨의 폐해를 외면하고, 힘없는 약자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는 사시를 폐지하려고 하면서 기회와 공정, 정의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법학교수회도 성명에서 "'최순실·정유라 사건'에서 보듯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로스쿨 입학·졸업이 결정되고, 어떤 유력 로펌(법무법인)에 합격하고 유명 대기업에 입사하는지가 결정되는 '부의 대물림 제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가 반칙과 특권의 상징이 된 현시점에서 참여정부의 정책이라서 변경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정치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고 문 전 대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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