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국제사회 반대에도 정착촌 합법화 법안 의회 통과
팔레스타인, "약탈자" "도둑질 합법화" 강경 반발
(서울=연합뉴스) 정광훈 기자 = 이스라엘 점령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사유지에 불법적으로 세워진 정착촌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스라엘 언론과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내의 찬반 논쟁과 팔레스타인 측의 강경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의회 표결에서 찬성 60대 반대 52표로 무난히 통과됐다.
법안은 "국가의 지시에 따랐거나 팔레스타인 사유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건설한 유대인 정착촌 내 가옥을 법원의 소개나 철거 명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 내 극우민족주의 계열 유대가정당 주도로 발의됐다.
법안 통과로 이스라엘 정부는 정착촌이 들어선 팔레스타인 사유지를 몰수할 수 있으며, 팔레스타인 토지 소유자에게는 금전적 보상이나 대체 토지를 제공하게 된다. 서안 전역에 산재하는 55곳의 유대인 정착촌 전초기지들이 이번 조치의 소급 적용으로 합법화된다.
영국을 방문 중인 네타냐후 총리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이스라엘 언론이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법안이 처음 발의됐을 당시 국내법과 국제법에 위배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반대했으나, 영국 방문길에 오르기 직전에는 입장을 바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에 사전 통고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야당 진영은 무모한 법안이라고 비난하며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스라엘에 불리한 여론이 강화되고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 소속 의원이며 메나헴 베긴 전 총리의 아들인 베니 베긴은 의회 표결에 앞서 "강도법안"이라고 비난했으며, 역시 리쿠드 소속의 단 메리도르 전 법무장관은 "사악하고 위험한" 법안이라고 맹공했다.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정치조직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는 이스라엘 의회의 조치가 "도둑질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에브 에레카트 팔레스타인 평화협상 대표는 이스라엘을 "약탈자"라고 규탄했다.
그러나 유대가정당 당수이며 의회에서 법안 통과를 주도해온 나프탈리 베네트 교육부 장관은 법안이 정착민들의 생활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회의 법안 통과를 "혁명"이라고 주장했다.
국제법은 팔레스타인 측이 장차 독립국을 세우려고 하는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의 모든 이스라엘 정착촌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주 이스라엘의 서안 정착촌 신규 건설 계획과 관련, 중동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논평했지만 정착촌을 평화의 장애물이라고 비판했던 버락 오바마 전 정부에 비해 완곡한 입장 표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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